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5대지목 구분폐지 가중치1.2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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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62회 작성일 14-08-21 10:17본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를 개선 본격 추진 한다고 6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 입니다.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ㅇ (태양광)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
- 지목 구분을 폐지하여 全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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