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민펀드’로… 서울시, 10월부터 모집

‘에너지 복지권’ 조례 제정도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확산을 위해 ‘시민펀드’를 오는 10월부터 모집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 계획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온실가스 1000만t과 원전 2기 분량의 에너지(400만TOE)를 줄이겠다고 20일 발표했다. TOE는 석유환산톤으로 각종 에너지원을 석유 1t 발열량으로 표준화한 단위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시의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방을 덥히고, 음식을 만들고, 불을 밝히는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가구를 말한다.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고 연탄난로를 사용하다 숨지는 사고가 에너지 빈곤의 한 모습이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120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소득 현황, 에너지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내년까지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기금도 조성한다. 태양광 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기금 재원으로 하며 전문단체와 연계해 운영한다.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시설을 2018년까지 4만호에 보급한다. 또 태양광 발전 랜드마크를 강변북로·세종로·한강공원 등 10곳에 조성한다.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오는 10월부터 모집한다. 가입기간은 3년, 수익률은 4.0%이다. 그 외 대형 건물에서는 전기를 직접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총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은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해야 하며, 500㎡ 이상 민간건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100% 달성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산·구로 G밸리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녹색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펀드도 늘린다.

아울러 ‘차 없는 날’을 시행하는 구간을 현재의 2배인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로 늘리고, 보행전용거리도 2018년까지 105곳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되면 2020년까지 400만TOE의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6개월 앞당겨 원전 하나 분량의 에너지를 절감했다”며 “2단계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